장애인제도
의의 및 목적
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룬다.
장애의 종류
| 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세분류 |
|---|---|---|---|
| 신체적장애 |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| 지체장애 | 절단장애, 관절장애, 지체기능장애, 변형 등의 장애 |
| 뇌병변장애 |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| ||
| 시각장애 | 시력장애, 시야결손장애 | ||
| 청각장애 | 청력장애, 평형기능장애 | ||
| 언어장애 | 언어장애, 음성장애, 구어장애 | ||
| 안면장애 | 안면부의 추상, 함몰,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| ||
| 내부기관의 장애 | 신장장애 |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| |
| 심장장애 |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| ||
| 간장애 |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·중증의 간기능 이상 | ||
| 호흡기장애 |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·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| ||
| 장루·요루장애 |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·요루 | ||
| 간질장애 |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·중증의 간질 |
장애등급신청절차
읍면동사무소 : 장애등록신청서작성 -> 병원 : 장애등급심사용진단서발급 (장애유형별소견서) -> 읍면동사무소 : 장애진단서 및 신청서 접수 -> 장애인판정위원회 : 국민연금관리공단
- ※ 병원에서 사전에 진단서 발부 받아 신청해도 무방함.
- 소요기간 : 공단접수후21일
장애인 혜택
등급과 종류. 개인의 경제력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금 등의 소득 지원, 자립 및 취업 지원, 주거지원, 각종 세제상의 감면 혜택, 무료 혹은 실비의 교통수단 지원, 각종 공공기관 이용 할인 혜택,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, 장애인 보장구 지원,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되는 부분이 있음.
